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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201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2013년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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