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진행시 나홀로 소송은 약일까? 독일까?

  
  

  

실제로 이혼재판에 가면 혼자서 이혼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홀로 소송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 봤자 소용이 없으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지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법률적 지식을 적절히 습득한 후에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소송에서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하지 못해 패소를 하면, 그 판결에 기판력이 생겨 장차 그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나홀로 소송의 위험은 많으며 약간은 무모한것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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