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오는 빚 독촉...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자!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의 60%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가계 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반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직장의 첫 월급을 부모님 내복대신 학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져 수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이 바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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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다. 개인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이 판단,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한다.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근로 가능유무다. 즉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근로가 가능한 나이와 수익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층 혹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빚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관련 희망의손길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채무로 인한 극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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