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시달리는 중산층... 개인회생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져...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의 삶도 팍팍해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 가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주 화요일 10명 안팎의 개인회생 신청자와 면담이 이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분이 대부분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지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이 모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이모(45)/ 개인회생 신청자]

" 신청하게 된게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연대보증을 선게 있어요. 금액이 워낙에 크니가 제가 감당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회사연대보증 선거는 한 4억이 좀 넘고요, 집도 담보설정이 돼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정말 그때는 벼랑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씨처럼 사업이 망한 경우도 있고,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아파트를 샀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까지 도달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일단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다달이 월 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5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면 남아있는 빚은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는 5천여건에서 2009년 8천여건, 2011년에는 1만3천여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8천여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진영 변호사]

"예전에는 카드빚을 못갚는 저소득층이 주로 신청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이 늘면서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덕 채무자를 가려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개인회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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