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될 경우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희망의손길 관계자(희망의손길사이트) 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는 달리 법률상 파산과 같이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일부 금융거래, 취직 등 일상생활 면에서 받던 특별한 불이익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취직,일상생활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파탄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채무를 일부 돌려받게 되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2007년 5천여 건, 2009년 8천여건, 2011년 1만3천여 건, 2012년에는 약 1만9천여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의 삶도 팍팍해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 가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주 화요일 10명 안팎의 개인회생 신청자와 면담이 이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분이 대부분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지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이 모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이모(45)/ 개인회생 신청자]

" 신청하게 된게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연대보증을 선게 있어요. 금액이 워낙에 크니가 제가 감당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회사연대보증 선거는 한 4억이 좀 넘고요, 집도 담보설정이 돼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정말 그때는 벼랑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씨처럼 사업이 망한 경우도 있고,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아파트를 샀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까지 도달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일단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다달이 월 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5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면 남아있는 빚은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는 5천여건에서 2009년 8천여건, 2011년에는 1만3천여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8천여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진영 변호사]

"예전에는 카드빚을 못갚는 저소득층이 주로 신청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이 늘면서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덕 채무자를 가려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신용관리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용관리 10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1.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올린다.
2. 신용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한장만 사용한다. 안쓰는 카드는 해지해야합니다.
3.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4.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은 기록,정리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
5. 자동이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한다.
6. 연체는 단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카드 결제일 및 대출금 만기일을 항상 체크한다.
7. 보증도 본인채무이므로 능력밖의 보증은 과감하게 거절한다.
8.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통보한다.
9.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10. 자신의 소득범위내에서만 지출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매서운 겨울날씨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경제에 더욱 매섭게 불고 있으며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여파로 생활고와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불리는 요즘.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의원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개인회생절차 신청건수는 7만4,686건으로 지난해 총 신청건수인 6만5,171건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증가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등의 영업상황 역시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까다로운 법원 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악화된 경제상황과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파산신청과 인가결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회생 신청에는 개인회생자격요건의 숙지와 현재 자신의 채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향후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지만, 현재 과도한 빚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 한도액의 경우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자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회생신청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회생신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자격과 절차,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정보 제공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된 것들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빛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것입니다. 특히 자녀,직장동료,친척 등을 직접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의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졌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빚을 졌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개인회생은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희망의손길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 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가수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소 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대상에서 갚아야 하는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라며 "

갚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 사이트 [바로가기]

 

갑작스런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로 인해 채무가 생겨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채무를 스스로 다 갚아나가기에는 정말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제도인 개인파산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되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무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들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 발급

- 서류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서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가계수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챙겨야할 증빙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본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갚기에 어려운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의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의손길"이라는 곳은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 채무 때문에 힘들고 계신분들이라면 꼭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재 232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물가상승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조치다. 채무면제비용이란 채무자의 갱생ㆍ재기를 위해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비용만큼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채무면제비용은 2006년 4월 시행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42.9%나 오르는 등 생활비와 주거비용 상승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금으로 25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1600만원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 외 다른 도시 거주자는 주거안정 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광역시와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6개월간 최저생계비 역시 4인가족 기준 기존 720만원(120만원×6개월)에서 900만원(150만원×6개월)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2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5500원을 감안한 조치다.

한 전문가는 “서울 거주 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1000만원가량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1% 정도 감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