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는 모든 채권이 포함된 상태로 개인회생신청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채권이 확인 되지 않아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인가결정 전에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와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 한 경우를 알았을 때에는 채권자 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전 누락채권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누락채권을 포함하여 인가 결정을 하게 되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별도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채권을 변제해야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 *
1. 누락된 채권자에게서 받은 부채 증명서
2.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긴청
3.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


2. 인가결정 이후 채권이 누락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보장 되질 않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한하여 변제금액의 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이 됩니다


 * 이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

1.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
2.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 임의로 변제하는 방법


채무연체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나 연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연체된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모두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는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체크해서 채권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하며 혹여 누락하였더라도 인가결정 전에 채권을 추가 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취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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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인회생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종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지급불능상태 혹은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되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의 일부를 면제받고 잔여채무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최종 면책을 결정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변제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 변제 기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 또 10년 이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했거나 개인회생신청과 절차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경기침체와 가정경제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8641건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58.5%의 큰 상승폭이다.

희망의손길은 채무로 고통 받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제도는 희망이 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가 개시되면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추심행위가 금지돼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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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금융거래시...

- 본인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출자체시 자격제한이 생기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시...

- 취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순없지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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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할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파산을 할 경우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3.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2.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그 금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조세, 금융기관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및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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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이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추심행위가 이어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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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영업자 A씨(40)요즘도 대부업체의 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를 몰랐던 탓이다.

불경기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까지 빈발하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월평균 7,397건)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추심업체들은 개시결정 전후 극성스럽게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올 4~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311건)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187건ㆍ60.1%)은 물론 결정 이후 불법추심(49건ㆍ15.8%)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하면 결정 이전이라도 2,3일 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법상 불법채권추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는 처벌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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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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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돼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9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신고 311건 가운데 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 문제는 전체의 60%인 1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제도를 알리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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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파산 건수지난 2010년 1만6천572건에서 2011년 1만8천636건, 올 8월 현재 1만4천49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8월 현재 개인회생 건수7천864건이 접수, 이미 지난해 7천805건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최근 수천만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3년전 다단계 업체에 입사했던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업체는 기본요건이라며 A씨에게 물품을 강매, A씨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 자신 명의의 카드까지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남은 것이라고는 3천만원의 빚 뿐인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채권 추심도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2∼3통의 전화와 수십 건의 독촉 문자에 시달린 A씨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또 1990년대 플라스틱 성형업체를 운영하던 B씨도 역시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협력업체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갓 스무살 된 아들과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으니 상담해보시길 추천한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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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창원지방 법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가 모두 285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의 2855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개인회생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 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하면서 부채를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개인회생 사례가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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