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모자라 제2, 3금융권,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채무자들 중에는 사업실패 등을 통해 큰 빚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성실한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대학등록금, 생활고, 위에서부터 생긴 빚 등으로 인해 재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친 경우 이자가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려와 안타깝게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과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는 물가로 인해 카드와 사채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며 개인지출금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밀린 이자를 갚아나가고 다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개인회생제도란?" 글 보러가기]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결정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되며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포스팅 보러가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불량 대출자"가 최근 1년간 80만명 정도 생긴다.

최근에는 소득이 적은 저신용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불량률은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다.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고 불량 대출자가 된 사람이 한 해에만 79만7천명 생겼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자가 분포한 신용도 하위등급(7~10등급)은 불량률이 약 18%다. 고소득자 위주의 상위등급(1~3등급) 불량률이 1%를 밑도는 것과 대조된다.

하위등급의 대출 불량률은 지난해 3월 말 약 16%에 견줘 1년 만에 2%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을 대거 불량 대출자로 몰아넣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다.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은 평균 2.49%다. 그러나 하위등급은 8등급(20.30%), 9등급(29.69%), 10등급(45.90%) 등으로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대출자 6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대출자)의 30.6%는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다중채무는 특히 5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치명적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비율은 지난달 말 0.76%였다. 분기 말 기준으로 2006년 9월의 0.81% 이후 가장 높았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가계부실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