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은 결국 기본에 충실할 때 해결책이 나온다. 가계경제도 다르지 않은데 실패 없는 재정 관리를 하려면 재무설계가 기본이다. 재무설계란 자신과 가족의 생애흐름에 맞춰 가족의 꿈과 희망이 반영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예측해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통제한다.

또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무설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 주고 가족의 행복도 가져다준다. 그럼 재무설계는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나의 재무지수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나의 재무지수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 재무목표를 설정한다. 재무설계 과정 중 가장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재무목표의 설정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애흐름에 따라 인생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순서에 관계없이 백지 위에 적어 본다. 돈이 필요한 목표도 있고 돈이 필요 없는 목표도 있다. 그리고 적어 놓은 목표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재무목표에는 비상예비자금, 자녀들을 위한 교육자금, 부부의 은퇴자금, 주택구입자금, 부채상환자금, 위험관리자금 등 각종 이벤트자금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앞에 둬야 한다.

세 번째는 가계의 소비내역 그리고 자산과 부채현황 현금흐름 등을 파악한다.

매월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고정지출내역과 매월 변동되는 변동지출내역, 그리고 연간으로 지출되는 비정기지출내역 등을 파악한다.

부채의 경우 현재 부채 총 금액을 파악하고 매월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한다. 현금흐름은 매월 평균소득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저축,보험 및 금융비용 등의 소비지출액 합계와 월평균 비정기지출금액을 빼면 알 수 있다.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매월 가계에서 새는 돈을 잡아내 저축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재무목표 달성 안을 마련한다.

재무목표의 설정이 끝나고 소비·지출내역, 자산·부채 내역 및 현금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전략, 재무목표 달성안을 수립해야한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평가·분석하고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지속적으로 재무점검을 한다.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 그리고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재무목표나 재무해결안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한 해 한해 재무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 할수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각 경우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남는 7년간 신용카드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