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만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시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안에서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회사 발행주식의 절반을 강제 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고 신주인수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지배주주가 지배권상실을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기피를 막고, 지배주주 등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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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의 60%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가계 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반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직장의 첫 월급을 부모님 내복대신 학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져 수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이 바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제도다.


개인회생제도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다. 개인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이 판단,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한다.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반면 개인파산제도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근로 가능유무다. 즉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근로가 가능한 나이와 수익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층 혹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빚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관련 희망의손길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채무로 인한 극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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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모자라 제2, 3금융권,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채무자들 중에는 사업실패 등을 통해 큰 빚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성실한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대학등록금, 생활고, 위에서부터 생긴 빚 등으로 인해 재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친 경우 이자가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려와 안타깝게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게다가 원금까지 탕감되며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에 해당된다. 이 때 부채 경감액에는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공무원이나 전문직 채무자의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제도개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면서도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그 동안 빚에 시달려왔던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그 자격이나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전문 희망의손길개인채무자를 위한 인터넷상담 및 휴대폰SMS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무료상담을 실시해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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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난과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는 물가로 인해 카드와 사채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며 개인지출금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밀린 이자를 갚아나가고 다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회생이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채무자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란?" 글 보러가기]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장래에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어야 한다.그렇지만 무엇보다 소득이 있다는 소득증명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지급불능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원금 최대 90%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배드뱅크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여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로 인하여 주변 지인이나 가족은 물론, 개인의 신상기록에도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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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에 의하면 2010년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는 평균 96만원으로 2009년의 평균 87만원보다 10%이상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료비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대비책으로써 의료실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의료실비보험이란 주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시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의 치료비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100세보장의료실비보험,노후준비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실비 등등 유용한 보험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한테 "국민보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 의료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을 피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처음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존에 의료실비보험 가입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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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1.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서 보장금액이 가장 큰 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30만원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상해사망, 후유장애와 질병사망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최소 1000만원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좋겠다.

3. 의료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므로 중복가입은 피하고 보험료 납입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만기환급형 보다는 소멸형으로 월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4.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문자산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각종 특약추가도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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