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파산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지만,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조차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때문에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일종이다. 신용회복지원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하는 것을 막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신의 연체정보가 등록됐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다. 단, 사채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갚을 수 없다. 총 채무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전에 희망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통해 미리 상담받을 수도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소득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소득증명 서류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전국 41곳)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하듯이 연체가 3개월 미만인 초기 연체자는 프리(Pre)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빚을 청산한 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이자는 감면 가능하다. 이자율 연 3%로 최장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이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경우 등이다. 구비 서류와 신청 방법은 개인워크아웃과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등급이 떨어질 경우 회복 속도가 더뎌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프리워크아웃이나 등급 하락폭이 작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빨리 신용을 회복하는 길"이라 말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제적 재기를 끝까지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신복위는 2006년부터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월 분납금을 12개월 이상을 착실하게 납부했거나 이미 채무변제를 완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 중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영세자영업자로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