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1.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