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할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파산을 할 경우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3.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2.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그 금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조세, 금융기관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및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창원지방 법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가 모두 285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의 2855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 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하면서 부채를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개인회생 사례가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추심은 불법이라 불법추심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의 7가지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려서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의 60%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가계 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반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직장의 첫 월급을 부모님 내복대신 학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져 수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이 바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다. 개인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이 판단,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한다.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근로 가능유무다. 즉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근로가 가능한 나이와 수익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층 혹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빚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관련 희망의손길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채무로 인한 극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모자라 제2, 3금융권,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채무자들 중에는 사업실패 등을 통해 큰 빚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성실한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대학등록금, 생활고, 위에서부터 생긴 빚 등으로 인해 재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친 경우 이자가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려와 안타깝게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게다가 원금까지 탕감되며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에 해당된다. 이 때 부채 경감액에는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공무원이나 전문직 채무자의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면서도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그 동안 빚에 시달려왔던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그 자격이나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전문 희망의손길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인터넷상담 및 휴대폰SMS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무료상담을 실시해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과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는 물가로 인해 카드와 사채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며 개인지출금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밀린 이자를 갚아나가고 다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회생이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채무자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란?" 글 보러가기]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장래에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어야 한다.그렇지만 무엇보다 소득이 있다는 소득증명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지급불능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원금 최대 90%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배드뱅크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여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로 인하여 주변 지인이나 가족은 물론, 개인의 신상기록에도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불량 대출자"가 최근 1년간 80만명 정도 생긴다.

최근에는 소득이 적은 저신용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불량률은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다.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고 불량 대출자가 된 사람이 한 해에만 79만7천명 생겼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자가 분포한 신용도 하위등급(7~10등급)은 불량률이 약 18%다. 고소득자 위주의 상위등급(1~3등급) 불량률이 1%를 밑도는 것과 대조된다.

하위등급의 대출 불량률은 지난해 3월 말 약 16%에 견줘 1년 만에 2%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을 대거 불량 대출자로 몰아넣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다.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은 평균 2.49%다. 그러나 하위등급은 8등급(20.30%), 9등급(29.69%), 10등급(45.90%) 등으로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대출자 6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대출자)의 30.6%는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다중채무는 특히 5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치명적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비율은 지난달 말 0.76%였다. 분기 말 기준으로 2006년 9월의 0.81% 이후 가장 높았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가계부실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