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http://tomyoun1112.tistory.com/452 이 주소로 참고!

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의손길 사이트 (http://smarthope.co.kr)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