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각 경우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남는 7년간 신용카드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 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후 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파산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면책제도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 정책적 기능이 고려됨은 물론입니다.

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

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채무

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

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일부면책을 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i)면책결정확정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책하고, ii)채무의 일정비율(예컨대 채무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한 후 iii)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면책결정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지연손해금발생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