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방법 중 두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그것이며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확연히 다른 두가지 방법중에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불량자 등이 개인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문제로만 인식했을 때는 정확하게 빚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변제의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카드사는 길거리에서 현금을 뿌리면서 가입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 혹은 법원은 꼭 죄를 심판하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심판 받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파산절차를 밟고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을 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정리할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개인파산을 실행한 후에 바로 면책도 신청하게 되는데, 내가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고, 불면책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일 때. 미래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게 될 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빚에 쫓겨서 생활에 지장을 받아 지속적인 수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가 떨리는 불법추심으로 인해서 내 생업을 위협받는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은 지속적인 수입의 차이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나의 재산을 모두를 내놓고 면책을 받는 것과 내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 무로 만들어서 새로 시작할 것인가 내가 유지하는 것은 유지하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빚을 갚는 방법이냐 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좀더 부담이 적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재산만큼은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인정이 되며, 6개월치의 최저생계비는 절대적으로 법에서 보장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중에서 내가 어느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파산에서 면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며야 하는 서류와 계획 뿐만 아니라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내가 채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고 진행을 했을 때. 면책이 발효 된 후에 2주 후에 항소를 하게 되면, 그 면책에 대한 사항은 법정다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고의로 누락한게 밝혀지면 면책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뽑아줄 수 있다면,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이유로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경우엔 성실하게 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회생하기가 쉽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2가지가 성실한 국민들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위해서 파산과 개인회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던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커다란 조직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수백만 수십만명이 신용불량자에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불량자의 경우엔 취업은 물론 대출등이 힘들 수 있는데,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지속유지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급 전체에 대해서 모두 빼앗아 최저생계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페어플레이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별없는 세상이 기회의 차이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재기를 하고, 좀더 규모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순환과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더욱 간소화 되고 있으며, 사건의 특정 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최저 수준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남의 빚을 통해서 보증을 서서 개인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법제화도 하고 있어서 빚보증의 규모도 줄어드는등 우리나라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면책입니다.

1.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우리가 채무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몰래 뒤에 재산을 둔다거나 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역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큰 폐가 되게 됩니다.

3. 낭비 또는 도박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고 과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나중에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파산을 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해외를 나갈 때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등을 통해서 낭비를 하게 될 경우 면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다른 글 보러가기 -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채권자 강제집행이 자동금지된다. [바로가기] - 늘어나는 채무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가기] - 저도 개인회생 자격이 있을까요?[바로가기] - 저도 개인파산 자격이 있을까요?[바로가기] - 개인회생제도란? [바로가기] - 올해 2011년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상황은??? [바로가기] - 빚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바로가기]

                  
                     
                 
                           
                          
개인의 사정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 들려올 때면 정말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시행되어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란? [바로가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도우미 사이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빚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영업자 김모씨는 사업실패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사업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배우자 최모씨와 이혼도 했다. 집도 가정도 모두 파탄 나 버린 그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단 한번의 사업실패로 남은 1억 원의 빚은 그에게 족쇄로 남았고, 희망도 꿈도 포기한지 오래이다.

가정주부 최모씨는 식당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전남편 김모씨의 사업실패로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되었다.

한달 동안 야간 주방 찬모로 힘들게 일하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85만원 남짓.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759,682원(법원인정)보다 적은 돈이다. 하지만 전 남편의 보증채권 2천 만원과 생활비를 위해 끌어 쓴 대출과 카드 값이 모두 합쳐 7천 만원이 넘는다. 3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최씨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는 빚을 갚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겹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김모씨와 최모씨처럼 빚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기본적인 생계도 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29세 직장인 여성, 매월150만원 급여를 받는 평범한 직장여성, 최근에 남동생 대학교 등록금과, 홀어머니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상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대출과 카드대금으로 인해 힘들게 한달 한 달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에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본인포함 홀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최저생계비(1,360,245원)를 인정 받고 매월 적은 금액을, 법원에 5년간 변제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채무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결국 연체가 되어서 수많은 독촉전화와 채권 추심으로 인해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 졌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이다.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빛으로 떠오른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뭔가요? [바로가기]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천971명으로 2009년의 1천100명에 비해 무려 1천352%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신청자는 2004년(9~12월) 9천70명, 2005년 4만8천541명, 2006년 5만6천155명, 2007년 5만1천416명, 2008년 4만7천874명, 2009년 5만5천605명으로 늘어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는 4만6천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며 영세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물가가 급상승하며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100만명을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악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상 복잡한 점이 많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선 희망도우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희망의손길 사이트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경제와 금융시장의 폭락등, 서민 경제가 끝 모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의 폭등과 이자의 상승으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엔 우리 서민들의 실 생활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6년4월1일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야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면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대책이 ‘개인회생제도’이며 현재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개인회생은 일정한 고정적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면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3.소득관련 준비서류
발급기관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기관 - 개인사업체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소득확인서 2부
-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기관 -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
- 소득확인서 2부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도우미를 이용하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