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면책을 위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불량자 등이 개인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문제로만 인식했을 때는
정확하게 빚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변제의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카드사는 길거리에서 현금을 뿌리면서 가입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인파산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법 혹은 법원은 꼭 죄를 심판하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심판 받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파산절차를 밟고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을 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글
2011/12/27
개인회생제도란?[바로가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정리할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개인파산을 실행한 후에 바로 면책도 신청하게 되는데,
내가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고, 불면책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과 이자에 대한 규모를 줄여준다.
개인회생은
내가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일 때. 미래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게 될 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빚에 쫓겨서 생활에 지장을 받아 지속적인 수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가 떨리는
불법추심으로 인해서 내 생업을
위협받는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은 수입의 차이?
단순히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은
지속적인 수입의 차이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나의 재산을 모두를 내놓고 면책을 받는
것과 내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 무로 만들어서 새로 시작할 것인가
내가 유지하는 것은 유지하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빚을 갚는 방법이냐 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뭘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좀더 부담이
적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재산만큼은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인정이 되며, 6개월치의
최저생계비는 절대적으로 법에서 보장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중에서 내가 어느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파산에서 면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며야 하는 서류와 계획 뿐만 아니라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내가 채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고 진행을 했을 때. 면책이 발효 된
후에 2주 후에 항소를 하게 되면, 그 면책에 대한 사항은 법정다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고의로 누락한게
밝혀지면
면책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뽑아줄 수 있다면,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이유로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경우엔 성실하게 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회생하기가 쉽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2가지가
성실한 국민들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위해서 파산과 개인회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던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대상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로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왜 새로운 기회를 주는가?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커다란 조직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수백만 수십만명이 신용불량자에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불량자의 경우엔 취업은 물론 대출등이 힘들 수 있는데,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지속유지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급 전체에 대해서 모두 빼앗아
최저생계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페어플레이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별없는 세상이 기회의 차이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재기를 하고, 좀더 규모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순환과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더욱 간소화 되고 있으며, 사건의 특정 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최저 수준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남의 빚을 통해서 보증을 서서 개인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법제화도 하고 있어서 빚보증의 규모도 줄어드는등
우리나라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면책불허가 이유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면책입니다.
1.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우리가 채무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몰래 뒤에 재산을 둔다거나 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역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큰 폐가 되게 됩니다.
3. 낭비 또는 도박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고 과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나중에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파산을 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해외를 나갈 때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등을 통해서 낭비를 하게 될 경우 면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은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