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며 영세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물가가 급상승하며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100만명을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악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상 복잡한 점이 많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선 희망도우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희망의손길 사이트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경제와 금융시장의 폭락등, 서민 경제가 끝 모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의 폭등과 이자의 상승으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엔 우리 서민들의 실 생활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6년4월1일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야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면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대책이 ‘개인회생제도’이며 현재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개인회생은 일정한 고정적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면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3.소득관련 준비서류
발급기관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기관 - 개인사업체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소득확인서 2부
-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기관 -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
- 소득확인서 2부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도우미를 이용하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