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후 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첫째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둘째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셋째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넷째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다섯째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여섯째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일곱째 파산법(346조)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파산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면책제도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 정책적 기능이 고려됨은 물론입니다.

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

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채무

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

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일부면책을 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i)면책결정확정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책하고, ii)채무의 일정비율(예컨대 채무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한 후 iii)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면책결정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지연손해금발생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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