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내용은...

 

1. 넷플릭스 오리지널
   •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넷플릭스가 해당 콘텐츠의 전 세계 판권과 IP를 소유
   •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작품들이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한 경우임.
2. 라이선스 계약
   • 제작사가 드라마를 먼저 만들고 넷플릭스가 일정 기간 동안 스트리밍 권리를 사는 방식.
   • 이 경우 제작사가 IP를 유지하지만 넷플릭스가 일정 기간 독점 스트리밍할 권리를 가짐
   • 한국에서는 TV 방영 후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방식(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 이에 해당됨.

🔹 다른 나라들은?

• 미국/영국
  • 미국과 영국에서도 넷플릭스가 전액 투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IP를 가져감.
  • 하지만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는 넷플릭스에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IP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적음
• 유럽 (프랑스, 독일 등)
  •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IP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함
  •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가 투자한 작품이라도 제작사가 일정 부분 권리를 갖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함.
• 일본
  • 일본 애니메이션은 보통 제작위원회 방식(여러 기업이 공동 투자)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전부 IP를 가져가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 한국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

• 한국은 할리우드처럼 대형 스튜디오가 많지 않아서 넷플릭스가 전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IP까지 가져가는 사례가 많음.
• 또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이 만든 작품인데 넷플릭스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 버린다"는 인식이 생김.

🔹 결론

넷플릭스의 IP 소유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돼. 다만, 각국의 산업 구조와 법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한국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 논란이 크게 보이는 거고 유럽처럼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넷플릭스가 IP를 가져가는 걸 막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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