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파산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지만,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조차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때문에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