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경제와 금융시장의 폭락등, 서민 경제가 끝 모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의 폭등과 이자의 상승으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엔 우리 서민들의 실 생활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6년4월1일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야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면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대책이 ‘개인회생제도’이며 현재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개인회생은 일정한 고정적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면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3.소득관련 준비서류
발급기관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기관 - 개인사업체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소득확인서 2부
-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기관 -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
- 소득확인서 2부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도우미를 이용하고 쓴 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