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5년 전만 해도 이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사금융 대출을 받고 독촉전화에 시달리던 채무자였다. 그러던 그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신청자격이 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하여 금지결정과 개시결정을 받고 나자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작년 2013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작년의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다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 접수 후 1~2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의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한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감소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파산의 심사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재산과 처분 재산까지 따지는 데다 출입국 기록과 10년간의 수입 지출 자료를 모두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 위주로 심사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한 사람들 중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진행되는 편이며 이런 경우라도 희망의손길을 통해 신청자격과 절차, 기각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개인파산' 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희망의손길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결혼 후 자녀를 두고 모 전자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가능대상이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심사할 때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부실지원을 막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빚을 면제받는 수단은 개인회생을 결정한 뒤 초기 일부만 갚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 받은 후 다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빚을 면제받는 수단이다.

개인회생 관련 브로커들은 이를 부추기면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무산시키고 사회활동을 막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한 사전채무상담과 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한가정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손실보다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회생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비용 면이나 빚을 진 채무자 모두에게 더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만든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자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이어야  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 무담보, 담보채무 각각 5억 이하로 총 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최하 3년 에서 최장 5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꾸준하게 변제하면 남은 부채금액을 면제해주는 합법적인 제도로서, 소득대비 부채의 최대 95%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사건번호발생 → 보정(추가서류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무직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서, 과다한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금융, 대부업, 빚 보증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구제해 주는 법적제도이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파산결정 → 관제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부정적인 취지의 제도가 아닌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회생제도이며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제공을 받는 것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좋은 선택이기도 한다.

좋지 않은 경기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불법추심과 빚 독촉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에서는 개인파산사건 비중이 컸지만 날이 갈수록 개인회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완전히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여건의 악화로 단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변제기간을 거쳐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게 되면 월별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 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3∼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또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으며 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고소득층과 사업자보다는 급여생활자와 서민들이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의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가계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의외로 쉽게 회복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생각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내용, 신용회복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http://tomyoun1112.tistory.com/452 이 주소로 참고!

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의손길 사이트 (http://smarthope.co.kr)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