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영재(가명·55)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때문에 신청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김씨는 1996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2명의 교육비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은 빚까지 포함해 그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넘었다.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한두 달은 버텼지만, 이자는 2배로 불어났다. 집도 팔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렸다. 한 달 400만원가량을 받는 중산층 교사는 결국 법원 파산부를 찾아야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6만5171건으로 4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5만2843건이나 접수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주로 중산층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공보판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고소득, 주택 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부터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외부회생위원제도’ 이용자도 늘고 있다. 당초 위원 1명당 2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30건 이상 배당되고 있으며 지난 14∼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파산·회생 법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중산층 붕괴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문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선 중산층의 재정 파탄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을 바꾸고 법원의 ‘가구별 생계비’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회생을 신청한 회사원 신모(44)씨의 경우, 4인 가족이지만 법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141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월급이 300만원인 신씨는 141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을 제한 81만원으로 5년간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의 60%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가계 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반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직장의 첫 월급을 부모님 내복대신 학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져 수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이 바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다. 개인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이 판단,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한다.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근로 가능유무다. 즉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근로가 가능한 나이와 수익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층 혹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빚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관련 희망의손길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채무로 인한 극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모자라 제2, 3금융권,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채무자들 중에는 사업실패 등을 통해 큰 빚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성실한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대학등록금, 생활고, 위에서부터 생긴 빚 등으로 인해 재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친 경우 이자가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려와 안타깝게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게다가 원금까지 탕감되며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에 해당된다. 이 때 부채 경감액에는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공무원이나 전문직 채무자의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면서도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그 동안 빚에 시달려왔던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그 자격이나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전문 희망의손길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인터넷상담 및 휴대폰SMS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무료상담을 실시해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과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는 물가로 인해 카드와 사채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며 개인지출금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밀린 이자를 갚아나가고 다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회생이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채무자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란?" 글 보러가기]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장래에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어야 한다.그렇지만 무엇보다 소득이 있다는 소득증명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지급불능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원금 최대 90%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배드뱅크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여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로 인하여 주변 지인이나 가족은 물론, 개인의 신상기록에도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