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1. 회생신청
2. 중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일 후에 회생위원 면담을 합니다.그 후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되구요.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가 있어지게 되고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됩니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파산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지만,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조차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때문에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 금융거래시 불이익 ◎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 받으셨으면 이제는 앞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다른 글 보러가기 -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채권자 강제집행이 자동금지된다. [바로가기] - 늘어나는 채무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가기] - 저도 개인회생 자격이 있을까요?[바로가기] - 저도 개인파산 자격이 있을까요?[바로가기] - 개인회생제도란? [바로가기] - 올해 2011년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상황은??? [바로가기] - 빚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바로가기]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빚을 나눠 갚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만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만4471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5년 동안 개인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제도다.
연도별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만7874건, 2009년 5만4605건, 2010년 4만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만1377건보다 25% 줄어든 2만3495건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