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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관련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기타 | 2013.04.18 21:59 | Posted by 자유로운 방랑자 로나루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심사할 때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부실지원을 막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빚을 면제받는 수단은 개인회생을 결정한 뒤 초기 일부만 갚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 받은 후 다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빚을 면제받는 수단이다.

개인회생 관련 브로커들은 이를 부추기면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무산시키고 사회활동을 막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한 사전채무상담과 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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