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너무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1. 회생신청
2. 중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일 후에 회생위원 면담을 합니다.그 후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되구요.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가 있어지게 되고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