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종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지급불능상태 혹은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되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의 일부를 면제받고 잔여채무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최종 면책을 결정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변제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 변제 기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 또 10년 이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했거나 개인회생신청과 절차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경기침체와 가정경제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8641건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58.5%의 큰
상승폭이다.
희망의손길은 채무로 고통 받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제도는 희망이 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가
개시되면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추심행위가 금지돼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재테크,보험이야기,재무설계,자격증 > 개인회생,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부터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천만원 이상 늘어나.... (0) | 2012.11.22 |
---|---|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0) | 2012.11.20 |
신용불량자는 어떤경우에 되는것이며 불이익이 뭘까? (0) | 2012.11.16 |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 (0) | 2012.11.14 |
개인회생 신청할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0) | 201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