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파산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지만,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조차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때문에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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