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야 할 숙제는...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프로그램의 처리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 그리고 부채한도 처리다.
2018 회계연도 지출법안 타결이 지연
DACA 대체입법 추진이 잘 안되면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도입한 DACA란?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이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만큼 미국인과 다름없이 자라왔다는 점에서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
셧다운에서 다시 정상화 시킨 임시예산안 승인은 단순히 심각한 문제를 잠깐 미룬것이며
똑같은 재정 문제에 대한 싸움이 2월 또 다시
시작 될 예정이며
이민 문제와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된 문제에 좀 더 심각해질것 같아보인다.
지출 법안 타결이 늦어지면 부채한도 협상도 지연될 수 있다.
재무부의 부채한도관리가 한계에 달해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3월로 추정되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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