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후 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파산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면책제도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 정책적 기능이 고려됨은 물론입니다.

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

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채무

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

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일부면책을 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i)면책결정확정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책하고, ii)채무의 일정비율(예컨대 채무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한 후 iii)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면책결정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지연손해금발생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가계의 금육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자 부담 총액은 56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보였다. 이처럼 주택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수준을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비롯되는 빚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지게 된 결과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통해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으며 면책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시 불이익 ◎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파산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한 사람은 심적으로 불안하시겠지만 변호사님을 믿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님에게 여쭤 보시는게 궁금증을 빨리 푸시는 방법이라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과정의 진행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나의 사건검색란을 통해 자신의 사건진행상황을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받으셨으면 이제는 앞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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