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1. 회생신청
2. 중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일 후에 회생위원 면담을 합니다.그 후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되구요.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가 있어지게 되고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됩니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개인파산' 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희망의손길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결혼 후 자녀를 두고 모 전자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가능대상이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좋지 않은 경기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불법추심과 빚 독촉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에서는 개인파산사건 비중이 컸지만 날이 갈수록 개인회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완전히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여건의 악화로 단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변제기간을 거쳐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게 되면 월별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 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3∼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또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으며 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고소득층과 사업자보다는 급여생활자와 서민들이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의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가계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의외로 쉽게 회복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생각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내용, 신용회복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http://tomyoun1112.tistory.com/452 이 주소로 참고!

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의손길 사이트 (http://smarthope.co.kr)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금융거래시...

- 본인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출자체시 자격제한이 생기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시...

- 취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순없지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단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