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이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추심행위가 이어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영업자 A씨(40)는 요즘도 대부업체의 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를 몰랐던 탓이다.

불경기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까지 빈발하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월평균 7,397건)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추심업체들은 개시결정 전후 극성스럽게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올 4~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311건)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187건ㆍ60.1%)은 물론 결정 이후 불법추심(49건ㆍ15.8%)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하면 결정 이전이라도 2,3일 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법상 불법채권추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는 처벌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돼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9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신고 311건 가운데 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 문제는 전체의 60%인 1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제도를 알리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파산 건수는 지난 2010년 1만6천572건에서 2011년 1만8천636건, 올 8월 현재 1만4천49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8월 현재 개인회생 건수는 7천864건이 접수, 이미 지난해 7천805건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최근 수천만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3년전 다단계 업체에 입사했던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업체는 기본요건이라며 A씨에게 물품을 강매, A씨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 자신 명의의 카드까지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남은 것이라고는 3천만원의 빚 뿐인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채권 추심도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2∼3통의 전화와 수십 건의 독촉 문자에 시달린 A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또 1990년대 플라스틱 성형업체를 운영하던 B씨도 역시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협력업체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갓 스무살 된 아들과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으니 상담해보시길 추천한다.

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창원지방 법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가 모두 285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의 2855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 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하면서 부채를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개인회생 사례가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추심은 불법이라 불법추심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의 7가지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려서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가계부채로 인한 과도한 빚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개인회생신청률이 증가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지만, 신용불량상태가 된지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기준한 5년의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면 그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자격은 개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채무자 자신이나 법적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의 조건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은, 근로의 유무에 있다.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자는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며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부채가 총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며 신용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장래에 채무를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직장인과 더불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시에 법원에서 지정한 최대 5년 동안 변제 납부를 꾸준하게 임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가 도입한 후에도 개인회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여전히 빚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희망의손길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 무료로 상담을 통해 제2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