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당신이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채무자라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은 세가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워크아웃 입니다.
첫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바로 본인이 회생 대상자 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갔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서 본인의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빚의 변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채무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아무래도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보니 신청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40대 미만의 경우, 1억이 넘지 않는 채무라면 인가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파산자는 크게 줄고 개인회생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파산이 아닌…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의 두 가지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금융 포함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금융 업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채권이 과다 할 경우에는 신용회복과 개인 회생 모두 원금 감면은 없기 때문에 신청할때 금액이 별로 들지 않는 신용회복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최초 신청금 5만원)
*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월 12~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원금 약 3~4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대출금 이자가 한달에 9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달 월급이 150만원 일 경우, 월 110만원씩 변제를 한다고 하면...이중 원금은 끽해야 고작 2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동안 계속해서 110만원을 변제한다고 해도 모든 빚을 탕감하기는 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게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6만원 정도를 변제하게 된다면 46개월 동안 3500만원의 채무 전액을 모두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10만원씩 10년을 넘게 변제를 해야 하나...실제로 성인 한명이 4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상황임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매달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면 이자를 합친다 해도, 월급을 활용하여 충분히 1년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의 경우, 정해져 있는 최저금액은 없지만 현재 수입의 8배까지는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나이에 따라서도 어느정도 격차를 보이게 되는데,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인 20~40대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의 수입이 불균형한 연령대의 채무자들에게는 어느정도의 융통성있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최근에 채권이 발생한 것인지, 빌린 돈을 어디에 쓴것인지도 차이가 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채무의 대부분의 사유는 카드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이외에는 캐피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리 높지 않았고, 독촉강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등의 채무조정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금융 사용도 많아진데다 연 3~40%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아무리 변제를 하더라도 원금의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막막함을 사금융 사용자라면 누구나 통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도덕적 관점에따라...판결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직장인이 한달 월급이 15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금융과 캐피탈 등에서 거의2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자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직장인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비싼것을 사주고, 차도 한대 뽑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사금융권의 독촉은 심해지다 보니, 카드로 돌려막고 현금화 하다 결국 남은 것은 빚 밖에 없다고 했을때, 개인회생 정보를 듣고 신청을 한다면??
만약 개인회생인가가 통과 되어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면, 금융사에서의 반발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갚는 다른 채무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직장인 한명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의 월급 역시 150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의료보험 없이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때문에 사금융에서도 돈을 빌리고,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함께 계속해서 돌려막다보니어느새 빚이 25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딱 봐도 한눈에 차이가 보일 겁니다.
같은 최근채권이라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는 아내의 입원에 대한 돈이 필요한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봐도 후자의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할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최근 채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 역시 어느정도 포함이 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후자의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인척, 가족이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위한 최근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며, 나머지 가족들의 현재 상황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과세증명서나 소득증명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상 일반인의 시점이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입장은 회생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것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겠지만, 채무자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이 달라 인가가 불허한다면, 반드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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