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영업자 A씨(40)는 요즘도 대부업체의 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를 몰랐던 탓이다.

불경기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까지 빈발하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월평균 7,397건)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추심업체들은 개시결정 전후 극성스럽게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올 4~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311건)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187건ㆍ60.1%)은 물론 결정 이후 불법추심(49건ㆍ15.8%)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하면 결정 이전이라도 2,3일 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법상 불법채권추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는 처벌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돼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9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신고 311건 가운데 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 문제는 전체의 60%인 1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제도를 알리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파산 건수는 지난 2010년 1만6천572건에서 2011년 1만8천636건, 올 8월 현재 1만4천49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8월 현재 개인회생 건수는 7천864건이 접수, 이미 지난해 7천805건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최근 수천만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3년전 다단계 업체에 입사했던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업체는 기본요건이라며 A씨에게 물품을 강매, A씨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 자신 명의의 카드까지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남은 것이라고는 3천만원의 빚 뿐인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채권 추심도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2∼3통의 전화와 수십 건의 독촉 문자에 시달린 A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또 1990년대 플라스틱 성형업체를 운영하던 B씨도 역시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협력업체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갓 스무살 된 아들과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으니 상담해보시길 추천한다.

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창원지방 법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가 모두 285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의 2855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 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하면서 부채를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개인회생 사례가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추심은 불법이라 불법추심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의 7가지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려서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개인신용등급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신용등급하락의 원인은 대부분 연체나 과도한 채무에 있다. 이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파산신청이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진행 후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이 개인파산신청절차가 신용회복의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는 셈이다.

개인파산신청절차는 개인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며 또한 파산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게 도와주고,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준다. 그렇다면 정확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절차를 밟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면책 후에는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 또한 없다. 개인파산신청절차로 신용회복이 되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파산절차의 큰 장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 자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자,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자,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신청 적합자에 해당된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희망의손길을 통해서 개인파산신청과 신용회복에 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영재(가명·55)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때문에 신청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김씨는 1996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2명의 교육비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은 빚까지 포함해 그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넘었다.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한두 달은 버텼지만, 이자는 2배로 불어났다. 집도 팔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렸다. 한 달 400만원가량을 받는 중산층 교사는 결국 법원 파산부를 찾아야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6만5171건으로 4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5만2843건이나 접수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주로 중산층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공보판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고소득, 주택 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부터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외부회생위원제도’ 이용자도 늘고 있다. 당초 위원 1명당 2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30건 이상 배당되고 있으며 지난 14∼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파산·회생 법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중산층 붕괴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문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선 중산층의 재정 파탄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을 바꾸고 법원의 ‘가구별 생계비’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회생을 신청한 회사원 신모(44)씨의 경우, 4인 가족이지만 법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141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월급이 300만원인 신씨는 141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을 제한 81만원으로 5년간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