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감소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파산의 심사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재산과 처분 재산까지 따지는 데다 출입국 기록과 10년간의 수입 지출 자료를 모두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 위주로 심사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한 사람들 중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진행되는 편이며 이런 경우라도 희망의손길을 통해 신청자격과 절차, 기각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 결혼 후 자녀를 두고 모 전자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가능대상이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심사할 때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부실지원을 막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빚을 면제받는 수단은 개인회생을 결정한 뒤 초기 일부만 갚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 받은 후 다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빚을 면제받는 수단이다.

개인회생 관련 브로커들은 이를 부추기면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무산시키고 사회활동을 막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한 사전채무상담과 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한가정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손실보다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회생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비용 면이나 빚을 진 채무자 모두에게 더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만든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자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이어야  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 무담보, 담보채무 각각 5억 이하로 총 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최하 3년 에서 최장 5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꾸준하게 변제하면 남은 부채금액을 면제해주는 합법적인 제도로서, 소득대비 부채의 최대 95%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사건번호발생 → 보정(추가서류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무직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서, 과다한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금융, 대부업, 빚 보증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구제해 주는 법적제도이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파산결정 → 관제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부정적인 취지의 제도가 아닌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회생제도이며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제공을 받는 것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좋은 선택이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중 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거쳐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해당자는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 830,031원
2인 가구 : 1,413,298원
3인 가구 : 1,823,310원
4인 가구 : 2,243,325원
5인 가구 : 2,658,341원
5인 이상인 가구: 3,073,357원

1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572,168원
대법원(최고) : 858,252원

2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974,231원
대법원(최고) : 1,461,347원

3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260,315원
대법원(최고) : 1,890,473원

4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546,399원
대법원(최고) : 2,319,599원

5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1,832,482원
대법원(최고) : 2,748,723원

5인 이상인 가구
보건복지부(최저) : 2,118,566원
대법원(최고) : 3,177,849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 프로그램으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워크아웃제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이 조정되는 제도도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신청 직후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또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다. 법원이 주체가 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천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http://tomyoun1112.tistory.com/452 이 주소로 참고!

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의손길 사이트 (http://smarthope.co.kr)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매서운 겨울날씨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경제에 더욱 매섭게 불고 있으며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여파로 생활고와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불리는 요즘.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의원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개인회생절차 신청건수는 7만4,686건으로 지난해 총 신청건수인 6만5,171건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증가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등의 영업상황 역시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까다로운 법원 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악화된 경제상황과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파산신청과 인가결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회생 신청에는 개인회생자격요건의 숙지와 현재 자신의 채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향후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지만, 현재 과도한 빚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 한도액의 경우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자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회생신청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회생신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자격과 절차,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정보 제공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된 것들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로 인해 채무가 생겨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채무를 스스로 다 갚아나가기에는 정말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제도인 개인파산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되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무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들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 발급

- 서류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서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가계수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챙겨야할 증빙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본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갚기에 어려운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의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의손길"이라는 곳은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 채무 때문에 힘들고 계신분들이라면 꼭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종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지급불능상태 혹은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되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의 일부를 면제받고 잔여채무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최종 면책을 결정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변제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 변제 기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 또 10년 이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했거나 개인회생신청과 절차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경기침체와 가정경제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8641건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58.5%의 큰 상승폭이다.

희망의손길은 채무로 고통 받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제도는 희망이 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가 개시되면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추심행위가 금지돼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금융거래시...

- 본인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출자체시 자격제한이 생기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시...

- 취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순없지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단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