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5년 전만 해도 이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사금융
대출을 받고 독촉전화에 시달리던 채무자였다. 그러던 그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신청자격이
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하여 금지결정과 개시결정을 받고
나자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작년 2013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작년의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다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 접수 후 1~2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의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한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너무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