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가계부채로 인한 과도한 빚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개인회생신청률이 증가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지만, 신용불량상태가 된지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기준한 5년의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면 그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자격은 개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채무자 자신이나 법적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의 조건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은, 근로의 유무에 있다.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자는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며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부채가 총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며 신용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장래에 채무를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직장인과 더불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시에 법원에서 지정한 최대 5년 동안 변제 납부를 꾸준하게 임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가 도입한 후에도 개인회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여전히 빚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희망의손길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 무료로 상담을 통해 제2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바르셀로나 2 - (31’, 61’) 메시
레알 마드리드 2 - (23’,66’) 호날두

안녕하세요 로나루입니다.
어제 2012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제 점심때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나서 그 사실 안후... 빨리 옷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ㅎㅎ.. 서울불꽃축제 보러 갈겸 동영상 찍을료거...

제 집이 한강대교 근처라 축제장소까지 가까워서 한강거리 건너서 강을 따라 여의도 방향으로 30분정도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이 참 아름답죠? 제가 쓰는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라서 그런지 화질이 약간 안좋아보입니다.


한강철교가 보이네요  한가하게 서핑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ㅎㅎ...
그 풍경을 보니 저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잘 나올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죠?


여의도 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축제장소까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텐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강철교(?) 아래에서 찍었습니다. 돗자리 까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여기서부터는 카카오톡과 문자가 잘 안됐습니다.


불꽃축제를 잘 보기 위해 사람들은 언덕에서 돗자리 깔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식하던 사람들 중에는 화투치는 사람, 부루마블 하는 사람,통닭먹는 사람,DMB보는 사람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올줄 몰랐다는...


카메라 삼각대들이 보이고.. 특히 커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불꽃축제를 보려온 사람들이 많아... 자리를 찾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던 도중... 제 앞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텐트에서 나오더니.. 텐트를 약간 앞쪽으로 끌어 당기는 바람에.. 자리가 생겨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쉬었습니다. ㅎㅎㅎㅎ..
휴식을 취하던 도중..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찰칵...
모두 다 DSLR급 카메라로 대기중이네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커플들이 쉬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기다리기가 심심해서 건너편의 풍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7시가 되자..조명들이 서울세계불꽃축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불꽃들이 잘 보이게 여러개의 조명들을 배치시켜놨네요. 이 상황을 보면 배트맨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ㅎㅎ
더 이상은 설명 안해도 아시겠죠?


불꽃축제 쉬는시간 도중.. 제가 있는 자리 바로 앞에서 아이와 엄마가 불꽃놀이 하는것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라서 그런지 아이와 엄마가 잘 안찍어졌네요...


불꽃축제 마지막 쉬는시간 도중... 주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불꽃축제 시작하기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길이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길이 없어지고 불꽃축제 보려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2012 서울세계불꽃축제 이탈리아편>

2012년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탈리아->중국->미국->한국 순서로 진행이 됬습니다. 이탈리아편이 잘한것 같아서 동영상 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찍었습니다. 삼각대가 없어서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2012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년에도 불꽃축제 한다면 돗자리,텐트,그리고 간식들을 준비하고 오전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제207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나루입니다
2012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대신 한편의 불꽃축제를 찍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ㅎㅎ.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탈리아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탈리아,미국,한국,중국 중... 이탈리아가 제일 잘한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ㅎㅎ...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개인신용등급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신용등급하락의 원인은 대부분 연체나 과도한 채무에 있다. 이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파산신청이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진행 후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이 개인파산신청절차가 신용회복의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는 셈이다.

개인파산신청절차는 개인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며 또한 파산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게 도와주고,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준다. 그렇다면 정확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절차를 밟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면책 후에는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 또한 없다. 개인파산신청절차로 신용회복이 되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파산절차의 큰 장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 자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자,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자,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신청 적합자에 해당된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희망의손길을 통해서 개인파산신청과 신용회복에 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영재(가명·55)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때문에 신청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김씨는 1996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2명의 교육비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은 빚까지 포함해 그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넘었다.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한두 달은 버텼지만, 이자는 2배로 불어났다. 집도 팔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렸다. 한 달 400만원가량을 받는 중산층 교사는 결국 법원 파산부를 찾아야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6만5171건으로 4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5만2843건이나 접수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주로 중산층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공보판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고소득, 주택 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부터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외부회생위원제도’ 이용자도 늘고 있다. 당초 위원 1명당 2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30건 이상 배당되고 있으며 지난 14∼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파산·회생 법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중산층 붕괴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문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선 중산층의 재정 파탄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을 바꾸고 법원의 ‘가구별 생계비’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회생을 신청한 회사원 신모(44)씨의 경우, 4인 가족이지만 법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141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월급이 300만원인 신씨는 141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을 제한 81만원으로 5년간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만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시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안에서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회사 발행주식의 절반을 강제 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고 신주인수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지배주주가 지배권상실을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기피를 막고, 지배주주 등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획득 할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때에만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 기준 및 행사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으로 1월에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 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